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

출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 관한 정보와 발명의 명칭 등을 기재한 출원서, 발명 내용에 대한 요약서, 발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명세서, 발명과 관련된 장치 등을 도시한 도면(필요한 경우)을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원 전에 발명 내용이 공표된 경우에는 공표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특허 출원을 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방식심사 및 출원 공개

특허청은 출원에 필요한 서류가 갖추어졌는지를 심사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을 하도록 통지합니다. 출원된 발명은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였을 때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만, 출원인이 조기 공개 신청을 하게 되면 특허청은 1년 6월 이전이라도 발명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발명이 공개되면 자신이 출원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실시를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특허를 등록 받은 후에는 특허될 때까지 기간 동안의 기술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특허출원은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심사를 하며, 누구든지 그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017년 3월 1일 이전 출원은 출원일로 부터 5년 이내).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지만, 우선 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지 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청은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유가 있으나 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에 의하여 그 러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등록을 허락하는 결정(특허결정)을 합니다.

변경출원

특허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은 원특허출원을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특허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특허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3년 분의 특허료를 일시에 납부하여 특허권의 설정 등록을 하였을 때 특허권이 발생되며, 이와 같이 발생된 특허권은 연차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한 그 출원일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존속기간의 연장

특허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 또는 안정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약 또는 농약에 관한 발명의 경우에는 그 활성 또는 안정성 등의 시험을 위하여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흐름도

출원

실용신안은 물품과 관련된 고안만을 등록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출원 서류에 도면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는 점 이외에는, 특허 출원의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심사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심사를 하며, 누구든지 그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청구 기간을 제외한 기타 심사 절차는 특허 출원의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변경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은 원실용신안등록출원을 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실용신안권의 발생 및 존속기간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3년분의 실용신안료 를 납부하여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을 하였을 때 실용신안권이 발생되며, 이와 같이 발생된 실용신안권은 연차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한 그 출원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특허출원 흐름도

출원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관한 창작물이므로, 그 디자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명세서로서 작성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 도면, 또는 도면에 갈음하는 사진, 견본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일부심사 등록

의류, 벽지 등과 같이 유행에 민감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방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한 후 등록하여주는 일부심사 등록 출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될 수 있습니다.

심사

심사 과정은 특허 출원의 경우와 거의 유사합니다. 즉, 출원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의 심사와 출원 순서에 따른 심사(특허 출원의 경우와 달리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도 심사를 함)를 하며, 거절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원인의 의견제출에 의하여 거절 이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등록 결정을 하고,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 결정을 합니다. 등록 결정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이와 같이 발생된 디자인권은 그 출원일로 부터 20년이 되는 날(2014년 7월1일 이전 출원 건은 15년)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출원 흐름도

디자인심사 등록 출원 흐름도

상표/서비스표의 유형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형태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표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입니다.

출원

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결정되면,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그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서비스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업을 지정하고,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반영한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즉, 출원)하여야 합니다.

심사

출원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해서는 상표법에서 정하는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약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심사 소요 시간을 감안한다면 사업 개시와 동시에, 혹은 사업 개시 전에 미리 자신의 상표를 출원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자신이 사용하는 저명한 상표인 경우에도 상표 등록을 사전에 받아 놓지 않거나 또는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출원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등록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였으나 출원인의 의견제출에 의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출원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을 허락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원인의 의견제출에 의하여서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표권/서비스표권의 발생 및 그 효력

등록 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일정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등록되면, 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등록 받은 자(상표권자/서비스표권자)는 그 등록일부터 국내에서 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 및 존속기간 갱신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10년 동안 존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함으로써 그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을 받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상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 흐름도